압류방지통장, 드디어 현실화되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 달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던 반면, 이번 생계비 계좌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변화
1. 국민 1인당 1계좌 원칙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국민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 계좌가 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중복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 은행에서만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 185만 원 보호 한도
생계비 계좌의 월 입금 한도는 185만 원으로 제한되며, 잔액 역시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계좌에 입금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유로운 사용 가능
생계비 계좌는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 일반적인 은행 계좌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는 달리, 특정 수당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시 알아둘 점
1. 시행 시점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 시점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 은행 방문 전 확인사항
다른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이미 개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간 전산 시스템으로 이를 조회하지만,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한도 관리
입금 및 잔고 한도는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금액은 입금되지 않으니 계획적으로 입출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Q2. 생계비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비 계좌는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등 일반 계좌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Q3.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 잔고는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금액은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Q4.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 통장은 특정 용도로만 제한되었지만, 생계비 계좌는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85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Q5. 법 시행 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법 시행은 2026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6년 법 시행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